2017. 03. 23(목)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3.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7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타 시․군․구에서    익산시에 신규 전입한 시민들에 대한 각종 전입 인센티브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할 수 있는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 조항 (제2조)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익산사랑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제5조)

마.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제11조)

바.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제12조)

사.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 본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 및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 30만이 붕괴될 경우호남의 3대도시 위상 추락과 지역발전과 경제성장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에 신규 전입한 시민들에 대한 각종 전입 인센티브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반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지원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근거를,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부당지원 취소, 지원금 중단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와 기업체, 공무원에게는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등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하지만, 조례 제1조 목적에 보완과 제2조중 “전입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법」 제29조 적용과 “학자금”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의 보완과 안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제10조(위원의 해촉)의 신설을 위해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를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로 각각 변경 필요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제1조(목적) ---------------------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시책	-------------- 전입한 경우 거주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기간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의 지원 및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3. (생략)	1.~3. (제정안과 같음)
4. “전입대학생”이란 ------------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
--- 시 소재 대학교의 -------	------ 대학교 및 대학원 -----
5. (생략)	5. (제정안과 같음)
<신설>	6. “학자금”이란 시에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신청인” 이라 함은 ---------	7. “신청자” ------------
제3조부터 제8조(생략)	제3조부터 제8조(제정안과 같음)
<신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 (생략)	제11조부터 제16조(제정안 제9조부터
	제14조와 같음)

라.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국 자치 단체중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제정은 강원도 삼척시를 비롯해 41개 자치단체,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 제정은 충남 논산시 1개 자치단체등 총 42개 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마. 예산수반, 입법예고 등 : 생략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